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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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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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