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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18:14
들끊는 민심에 "다주택자 빨리 집 팔라" 총리·원내대표 불호령
 글쓴이 : 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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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하라"
김태년 원내대표 "최대한 빨리 다주택 정리하라" 지시[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내 고위직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조사 결과 장·차관을 비롯해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총 33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별도 언급을 통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이데일리가 전수조사 결과 장·차관급 인사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14명이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각종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고수하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진 49.8%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주택을 정리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정무직의 경우 다주택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처·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만약 다주택 처분에 불응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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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21대 국회 개원식, 이번 주 넘기면 최고 늑장
- 등돌린 김태년·주호영… 꿈쩍 않는 野에 답답한 與
- 8번 고친 文대통령 개원연설도 무산 위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을 정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미래통합당이 등원했으나 일정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원식이 이번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역대 가장 늦게 정식으로 문을 여는 국회로 기록된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일주일 넘게 만나지 않고 있으며 실무 협상도 진척이 없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으나 여야는 개원식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청에 내걸었던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은 개원식도 못 열고 지난 1일 철거 됐다.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21대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에 바로 돌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힘으로 야당을 눌러온 민주당도 이번 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원식이 늦어지며 여야에 화합과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문을 8회 이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만약 여야의 대치로 개원식이 무산된다면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유일하게 개원연설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협상 주체인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이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에 불어닥친 부동산 정국에, 주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을 상대할 원내투쟁 진용을 가다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무협상을 하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잠시 만났을 뿐 접점이 없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 등으로 두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회동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 대변인은 “통합당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여는 방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자리를 추천하지 않은데다 일정 논의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절차도 삐걱댄다. 특히 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아야 하는 정보위의 경우 위원장이 아직 공석이다. 국회법상 타 상임위원장과는 달리 국회부의장단과 협의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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