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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1 15:54
USA HOUSE PELOSI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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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s on a resolution formalizing the impeachment inquiry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arrives to speak to the news media before presiding over the House vote on a resolution formalizing the impeachment inquiry on the House floor in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USA, 31 October 2019. Speaker Pelosi opened an impeachment inquiry led by three congressional committees in response to a whistleblower's complaint that US President Donald J. Trump requested help from the President of Ukraine to investigate his political rival Joe Biden. EPA/ERIK S. L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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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람을 서울 강남 도심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2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 근처에서 ㄴ씨(22·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ㄴ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3년여 동안 연인관계처럼 지내면서도 직접 만나자는 제안은 계속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ㄴ씨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직접 얼굴을 보기로 했다. ㄱ씨는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된 ㄴ씨가 화를 내자 ㄱ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를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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