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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6 15:15
지적장애 알고 접근해 6차례 간음·추행한 5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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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전동 휠체어 수리 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로 일하던 ㄱ씨는 2013년께 수리를 하러 갔다가 의뢰자의 딸인 ㄴ(30대 중반)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ㄴ씨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점을 알고 접근,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의료기 매장 등지에서 ㄴ씨를 총 6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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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어려워진 이때 청약을 통해 당첨 받는 아파트로 눈길이 간다. 하지만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유지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가점이 낮은 사람은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주택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시행사의 이윤이 없고,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이에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이 뜨고 있는 이때, (가칭)송파역지역주택조합 ‘송파 라보로’가 1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와 투자자 사이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송파 라보로’는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원에 들어설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13층 아파트 총 534세대(조합원 1차분)로 조성된다.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들이 공급되며, 59㎡ A~C타입, 74㎡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 근거리에는 롯데마트, 롯데월드, 영화관, 강남힘찬병원, 아산병원, 가락시장 등을 비롯해 송파소방서, 송파경찰서, 송파2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까지 밀집돼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도심 지역을 배경에 두고 석촌호수, 송이공원, 올림픽공원 등 한강 프리미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힐링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높은 진학률의 중대초등학교, 가락중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있고, 대치동 학원가에 인접해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8호선 송파역(311m)과 8·9호선인 석촌역(651m)이 도보 거리에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버스, 철도 교통망 확충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입체적인 도로망을 누릴 수 있어 그야말로 초프리미엄 교통특권이라 할 수 있다.

라보로 관계자는 “송파구 석촌동 및 가락동 전용면적 59㎡ 아파트 시세(노후아파트 포함)는 3.3㎡당 최대 5,700만 원까지 형성돼있다. 라보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분담금으로 시세 경쟁력이 높게 평가된다.”라며, “송파구의 핵심 위치에 교통, 교육, 생활,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큰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파 라보로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주택홍보관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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