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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7 19:21

“北의 새 전략무기는 MIRV 미사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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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北, 제재와 핵 맞교환 불가 입장”

5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주먹을 쥐고 ‘정면 돌파’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 핵심 실세를 무인기 공격으로 제거한 뒤 양국 간 전운이 깊어지면서 북한의 향후 대미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가 여러 개의 핵탄두를 여러 목표물에 동시 발사하는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당국은 또 김 위원장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31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에 이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수순으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MIRV를 장착한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특히 정보당국은 비공개 보고에서 “전원회의는 핵 포기 불가와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예고”라며 북한이 대북제재와 핵 (폐기) 교환 방식의 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등 극단적인 도발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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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와대 본관서 '2020년 신년사' 발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
-"권력기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 계속"
-"김정은 위원장 답방...남북 함께 노력하길"
-신년사 절반이 '경제'... "아전인수" 지적도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공급 확대도 시사했다.

공정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와 '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게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마저 후퇴할 위기에 처한 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남북협력 강화와 비핵화협상의 돌파구 마련 계기로 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의 절반 이상을 경제 부분에 할애했다.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신규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유니콘 기업 증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차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 등 그간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경제정책의 빛만 부각시키고 그림자에 대한 언급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어 '아전인수식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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