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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작성일 : 19-08-20 10:15
[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의혹 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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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의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시기, 사모펀드 투자, 딸 장학금 등에 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표적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 부친,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까지 무차별적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정국까지 급랭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정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앞으로는 법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책 수행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그의 가족들이 수상한 소송전을 벌인 데 이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매매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원 이상 투자한 사모펀드도 평범하지 않은 투자행위라는 점에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아직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려야 하겠지만 여야 줄다리기를 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29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이런저런 의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어지럽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19일 위장이혼이나 위장매매가 아니라며 호소문을 내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진흙탕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려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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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centre, steps down from the presidential plane at Marseille airport, southeastern France, Monday, Aug. 19, 2019.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re meeting in southern France for discussions and try to improve Moscow's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Alexei Druzhinin, Sputnik, Kremlin Pool Photo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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