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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라 26.8%에 이르렀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상당히 밑돌고 있지만 문제는 부담증가 속도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국민연금·건강·고용 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 부담액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확대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2017년 국민부담률 평균이 34.2%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 정부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걱정이다.
영국, 프랑스 등 우리보다 10년 이상 일찍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복지비용은 증가세가 거의 멈춘 상태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도 2000년 33.8%에서 2017년까지 0.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지난해까지 5.3%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2.1%포인트가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복지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부담률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3.2% 인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한국의 국민부담률도 8년쯤 지나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 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민간부문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나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올 들어서는 세수까지 줄어들고 있으니 고민이다. 한번 늘어난 복지비용을 줄이기는 참으로 힘들다. 국민연금도 2050년대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복지비용을 지금부터 통제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이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정책을 중단하고 중복된 보조금을 솎아내는 복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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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디자인개발 연구 중간보고회 열고 방안 논의【춘천】경춘선 복선전철 춘천지역 구간의 철도 하부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휴게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춘천시는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경춘선 교각 하부공간 디자인개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춘선 복선전철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 하부공간을 예술(Art), 문화(Culture), 놀이(Play), 경관(Scene) 등의 테마로 나눠 각 지역·구간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춘천 진입 입구인 김유정역 인근 교각에는 시민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조형물 및 포토존 공간 조성이 요구됐다. 또 일부 하부공간에 설치된 게이트볼, 농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의 활용도 확대와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최종 디자인개발 연구용역결과 발표 이후 경춘선복선전철 춘천지역 하부공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디자인 개발 수립을 통해 오랜기간 슬럼화된 철도 하부공간의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위윤기자
작성일 : 19-08-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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