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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문을 보내 구설수에 올랐다.
8일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김재원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발송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발송한 지난달 9일은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앞서 상견례를 하고 추경안 의결 시한 등을 정한 날이었다.
이 공문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발송을 하지 않았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 지역 예산 민원을 먼저 취합해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를 세간에서 ‘쪽지 예산’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식구 챙기기를 시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측은 언론을 통해 “공문 발송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관심 예산을 미리 파악해보려는 순수한 목적 이외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거에는 정부 측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쪽지예산이 들어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뺀 정치권 여야 4당은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한국당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진 권한을 정파적으로 이용해 선거 대비용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자 국민 우롱 행위”라며 “예결위원장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자기 당 의원들에게 대문짝만한 공문을 보내 ‘쪽지 예산’ 청구를 대놓고 독려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친박 대 비박 갈등을 달래는 데 이용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은 ‘음주 추경’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미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자기 지역 ‘쪽지 예산’이나 부지런히 챙기라”고 말했다.
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예결위원장과 관련된 의원들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간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소통을 강조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쟁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던 한국당이 뒤에서는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쌈짓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자당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알뜰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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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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