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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8 10:19
스멀스멀 올라가는 연체율…부·울·경 집값하락, 가계빚 폭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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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됐지만
- ''약한 고리'' 있어…지방 집값 하락하는 경우
- 주담대 끌어 쓴 가계 ''비상''…연체 급증할듯
- "추가 대출로 상환하기도 힘들어…문제될수도"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가 향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대출규제 패러독스’다. 15년 만에 최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약한 고리’인 지방에서부터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안정됐지만…지방 집값 내리면 문제될 수도

가계대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시나리오의 출발은 지방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수록 집을 팔아 대출을 갚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출자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주택가격이 주담대를 받았던 당시 가격의 70% 밑으로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 위험이 급증한다. 이때 은행은 대출을 받은 가계에 추가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가격이 기존의 80% 수준만 돼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가계가 은행에 상환할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을 때다. 이 경우 추가 대출을 받는 게 불가피한데, 정부가 이미 가계대출 규제를 촘촘히 짜놓아 신규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결국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이어지게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대출 연체로 이어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참고하면 아직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은행 10년만에 최고연체율…시그널일까 ‘주목’

물론 당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주담대 연체율은 0.22%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 2016년 3분기(0.24%)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비은행권의 주담대 연체율도 지난 1분기 1.13%를 기록하며 2015년 3분기(1.3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지방 가계대출이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이 가장 걱정스러운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9(2017년 11월=100)으로 1년 전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5.9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9.4% 급락했다. 부산과 울산 등 광역시를 제외한 경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87.5)는 1년 만에 7.9% 내렸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이 1.4% 상승하고 수도권과 전국 집값이 각각 0.1%, 2.0% 하락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집값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실제 지방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지표인 지난 3월말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신음하던 2009년 9월말(0.61%)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3월 말 부산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8%로 2013년 3월(0.58%) 이후 최고치였다.

경남은행(0.58%)과 부산은행(0.48%)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국민은행(0.28%), 신한은행(0.27%) 등 대형 시중은행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0.31%), 대구은행(0.28%), 전북은행(0.33%), 제주은행(0.29%) 등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소득 증가율은 그보다 더 낮은 상태”라며 “소득이 낮은데 집값까지 하락한다면 가계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집값이 떨어져 담보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해 갚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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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미국 IT 기업 시총 1년간 500조원 증발
- 넷플릭스는 시총 5분의 사라져..페이스북 아마존도 부진
- 몸집 커지며 성장성 약화…디지털세 부과도 부담

/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안승찬 기자] “빛을 잃어가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알파벳) 등 이른바 ‘팡(FAANG)’으로 불리는 미국 IT 대표 기업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는 냉혹했다.

시장의 반응이 무척 나쁘다. 이들 5개사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8월 3조7000억달러를 기록한 뒤 1년 동안 4150억달러(약 504조원) 증발했다. 구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사 주가는 작년 중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미국 IT 기업의 성장성에 의문을 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작된 디지털세(稅) 부과도 현실화되면서 미국의 IT 기업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글 빼고 일제히 작년 고점대비 하락…1년새 시총 500조원 증발

넷플릭스는 미국의 대표 IT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경우다. 올해 6월 말 이후 주가가 20% 하락했다. 월트디즈니, AT&T 등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한 데다, 10년여 만에 이용자가 감소세를 보인 탓이다. 두 회사 모두 최고점 대비 시총의 5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

페이스북 주가도 작년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만 놓고 보면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38% 상승했지만 지난해 7월 고점과 비교해 21%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달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작년 8월 고점대비 7.2% 낮다. 타겟, 달러제너럴 등 다른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더 좋았던 탓이다.

애플은 올해 6월말 이후 4.3% 상승한 상태지만, 지난해 10월 고점대비로는 12% 하락했다. 아이폰·아이폰 등 그동안 전통적으로 성장을 이끌어 온 제품 판매 실적이 둔화하고, 앱스토어·애플뮤직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이를 대체하면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그나마 구글은 건재한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구글은 지난 4월 최고가를 경신한 뒤 크게 하락했지만, 회복 추세에 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12%가량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비중 줄이는 투자자..몸집 커지며 성장성 느려져

‘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해 왔다. 미국 IT 산업의 대명사인 5개사의 시가총액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펀드에서도 가장 편입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뮤추얼펀드들은 최근 몇 달 동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에 대한 위험 노출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몸집이 커진 만큼 성장이 느려지고 대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영향이 크다. 미국의 공룡 IT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둔화에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렵다.

골드만삭스의 브룩 데인 포트폴리어 매니저는 그는 “팡 5개사 모두 회사별로 각각 다른 문제들에 노출돼 있고, 성장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펀더멘탈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 도입도 발목

디지털세도 미국 IT 기업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지난달부터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디지털세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도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확장 추세다.

디지털세는 사실상 미국의 IT기업들을 겨냥한 세금 제도다. 이들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는 업무 지원 부서만 두고,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사업구조가 짜여져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벌어가는 돈에 비해 내는 세금은 극히 적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 바로 디지털세다. 아일랜드 법인에서 일어난 매출이더라도 IT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 매출로 간주하고, 매출액의 3%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프랑스에서만 연간 5억유로(약 6790억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다.

USTR(미국무역대표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입장은 강경하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댄 모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과거 코카콜라의 경우도 1970년대 초반 주가가 급등했다가 1973~74년 급락했다”면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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