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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09:48
'최저임금·탈원전·52시간제'..정책 실험에 멍드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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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고려없이 대선 공약 등 이유로 강행
- 최저임금 1만원 무산..文 "국민에 죄송 사과"
- "정책 설계때부터 부작용 고려해야 실패 줄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근무제, 정규직 전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중첩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재설계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제기됐을 때부터 속도조절이 예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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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선교 30주년 기획-선교 현장을 가다]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 현지서 비전 선포최요한 용인 남서울비전교회 목사가 지난 9일 베트남 동나이성 비라카미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린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45㎞가량 떨어진 동나이성 빈화시 안화읍 비라카미한인연합교회. 지난 9일 이곳 날씨는 숨이 턱턱 막혔다. 습한 공기로 체감온도는 37도를 넘었다.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67개 성 중 두 번째로 큰 지역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고급단지가 많다. 이날 교회에서는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70여명의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본부장 장요나 선교사) 관계자들은 ‘베트남 선교 비전 선언문’을 읽으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념대회에서는 현지인 학생 9명이 복음성가 ‘거룩하신 주 이름’ ‘약할 때 강함되시네’ 등을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석자들은 베트남 사역과 공산권 복음화를 위해, 한국의 평화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명예대회장 신성종 전 총신대 대학원장은 축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다”면서 “우리의 그릇은 작지만 합치면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교회가 건축한 동나이성 롱칸군 롱칸동우교회도 방문해 현지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다. 이 교회를 건축한 송재상 부산 망미제일교회 집사는 암 판정을 받은 뒤 하나님을 만나 베트남 선교에 헌신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2일까지 호찌민을 비롯해 빈화 달랏 등을 방문했다. 신 전 원장, 송용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대외협력부총장, 손윤탁 남대문교회 목사 등 10명의 선교회 교수팀도 동행했다.

베트남의 ‘언더우드’ 장요나(76) 선교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90년 베트남 선교를 시작했다. 이후 98년 4월 ‘비라카미’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을 집중 전도하기 위해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를 설립했다. 비라카미 지역은 1억9300만명의 인구가 분포돼 있다. 공산주의와 불교, 전통무속 신앙이 강해 기독교는 1%가 채 안 된다. 선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동안 276개의 교회와 16개 병원, 2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육원과 유치원 등을 건축하며 복음을 전했다. 장 선교사는 30년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숱한 옥고를 치른 것은 예사였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다. 수년 전부터 척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고 있다.

비라카미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를 비롯해 미국 등 한인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현지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선교회는 2000년 9월 비라카미신학교를 설립해 베트남 선교에 현지인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종교법 35조와 51조로 공식 종교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다. 과거보다는 제약이 완화됐지만, 교회건축과 교회활동 등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도 등 포교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만 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선교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안산 해성교회(한영승 목사) 후원으로 교회를 증축하기로 한 묵스 썬(56) 리엔응이야해성교회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지역 주민 2만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98년부터 선교회와 함께 활동한다는 쭉뻔 웬(39·여) 현지인 선교사는 “베트남 소수 부족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소수부족민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온 마을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장 선교사와 사역 초기부터 함께해온 용인 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도 “장 선교사는 마치 21세기 사도바울과 같다”며 “사역 현장에 눈물과 희생이 있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는 오는 10월 2~3일 서울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공산권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 등을 제시한다.

빈화(베트남)=글·사진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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