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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작성일 : 19-10-15 09:40
今日の歴史(10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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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年:大韓国民体育会設立

1925年:ソウル駅舎が完工、運輸営業を開始

1949年:日本との通商協定に調印

1963年:第5代大統領選挙で朴正熙(パク・チョンヒ)候補が尹ボ善(ユン・ボソン)候補らを抑え当選

1963年:第1回体育の日

1971年:ソウルに衛戌令発動、大学10校に武装軍人を投入

1979年:北東部を流れる昭陽江に多目的ダム完工

1988年:パラリンピック・ソウル大会が開幕、65カ国・地域の4361人が参加

1993年:青瓦台(大統領府)が日本植民地時代の総督府官邸だった旧本館の撤去開始

2001年: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と小泉純一郎首相が青瓦台で首脳会談

2009年:欧州連合(EU)との自由貿易協定(FTA)に仮署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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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유착 의혹의 핵심인 '경찰청장' 윤모 총경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총경 부실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 총경 수사가 핵심"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결과 나온 게 별로 없다"며 "윤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경찰에서는 발각이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해 수사를 알아봐주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 전 장관과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서 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한 인물이 정 전 대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하고 유 전 대표와의 돈거래까지 확인했는데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고 윤 총경만을 분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단순 부실을 넘어 사건 축소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이용표 서울청장은 "우리가 수사했던 것과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갑식 서울청 수사부장도 정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윤 총경과 정 전 대표가 아는 관계인데 업소 단속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날을 세웠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의견 피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뚝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며 가세했다.

이 서울청장은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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