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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01:35
한미합참의장 "한반도 방위 재확인"...지소미아·방위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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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美, 합참의장·인도태평양·연합사령관 등 참석
밀리 의장, '한일 지소미아 연장' 우리 측에 촉구
[앵커]
한미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했는데, 공식 의제가 아닌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합참의장이 나란히 우리 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으로선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사열을 마친 두 합참의장은 곧장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 측에선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지만, 이를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5일)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다시 강조하면서, 거센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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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진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전셋값 15억5000만 원까지 '껑충'

[더팩트|윤정원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사(私)교육 1번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움직임이 감지된다. 통상 수능 이후 11월 말부터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남 일대의 아파트 전셋값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낸다. 신학기 이사철에는 학부모들의 경쟁으로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강남 아파트 전세 주간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다. 전주 상승률(0.06%)의 2배가 넘는다. 강남3구로 함께 묶이는 송파구(0.05%), 서초구(0.0%)와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준공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금주 15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셋값은 지난 7월 12억 원, 10월 14억5000만 원이었다. 대치동 터줏대감으로 일컬어지는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전셋값은 이달 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4억1000만 원에 실거래됐던 곳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터줏대감'으로 일컬어진다. 대치동 학원가 바로 앞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인기가 꾸준한 곳이다. /윤정원 기자

'수능 효과'도 있지만 금번에는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침 등이 전셋값 상승에 불을 더 지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시 확대 등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전세 문의 전화가 많은데 이번에는 (문의)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면서 "자사고랑 특목고가 없어진다니까 학원이 잘 갖춰진 대치동에 더욱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치역 인근 E공인중개사 대표는 "정시를 확대하면 내신 성적 관리의 중요도가 낮아진다.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사교육 1번지로 몰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특목고가 없으면 명문 8학군에 쏠리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전월세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학부모들의 전화는 끊임없이 온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삼성타워팰리스' 모습. 삼성타워팰리스 바로 건너편에는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하며, 그 뒤로는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가 있다. /윤정원 기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자 강남 권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해졌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학세권'을 찾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강남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 전세매물 품귀와 교육제도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데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강남권 전세부족과 전셋값 폭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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