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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5 02:32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하라"…美 IT단체·국제 신평사 등 '우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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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수출통제 강화조치 즉각 원상회복해야”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 깊은 유감 표명”
글로벌 우군 확보..일본 부당 규제 압박 강화
WTO 이사회서 탐색전…WTO 제소도 가시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과 개정안 철회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공식 발송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규제를 최종 의결하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성윤모 장관 “백색국가 제외 부당..철회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문으로 20쪽 분량에 달하는 정부 의견서는 성 장관의 브리핑 직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그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 등을 우대하는 제도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나타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식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압박 외교전 본격화 …“日 규제 세계 경제 부정적”

일본을 압박하는 국내외 여론전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든든한 미국 우군도 확보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정보기술산업협회(ITI)·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6개 단체도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담은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글로벌 ICT·제조업은 복잡하고 촘촘히 짜인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적시 생산방식(JIT)으로 돌아가고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라며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이 불러올 변화는 이 같은 공급망과 이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본부장은 미국 정·관·업계 관계자를 만나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치고 있어 추가적인 우군을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갈등 속에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면 일본이 받을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도 일본 수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과 유병희 국제금융과장이 지난 22~23일 싱가포르에 있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홍콩에 있는 피치의 아시아 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 및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

◇WTO이사회서 탐색전..정식 WTO 제소 이어나갈 듯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일본은 수출 규제가 “WTO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WTO의 법규인 GATT 20조, 21조는 ‘법 준수를 위한 조치’와 ‘안보 조치’ 를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주장을 인용해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GATT 1조(차별금지)와 11조(수량제한금지) 등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로 국제적 여론 ‘탐색전’을 마치고, 정식으로 WTO 제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WTO 제소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WTO분쟁이 제기되는 와중에 양국이 타협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WTO제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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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제작진 고소·고발 예정"[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팬들이 다음주 중 엠넷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선다.

법무법인 매스트는 24일 "다음주 중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사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팬들은 제작진에게 방송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net 제공]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일부 팬들은 '프듀X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메스트의 변호사 수임료를 위한 펀딩도 시작했다. 팬들에게 "문자 (투표)내역서와 철저한 진상 규명,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프로듀스X101'은 최근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돼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1위 김요한과 2위 김우석의 표 차이는 2만 9978표다. 3위 한승우와 4위 송형준, 6위 손동표와 7위 이한결·8위 남도현, 10위 강민희와 11위 이진혁의 표 차이도 각각 2만9978표로 똑같았다. 연습생 20명 모두 7494.442에 특정 숫자를 곱하면 해당 득표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1위 김요한은 7494.442에 178을 곱하면 133만4010.68다. 반올림하면 최종 득표수인 133만4011표와 일치한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Mnet 측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net 측은 "내부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문자 투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사건은 일종의 채용 비리이자 취업 사기"라며 "투표 결과는 조작이 거의 확실했다"고 투표 분석 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숫자가 특정 숫자(7494.44/ 총 득표수의 0.05%)의 배수(1등 178배에서 20등 38배까지 모두 다)"라며 "주변 수학자들에게도 물어보니 1등에서 20등까지 20개의 이런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다고 한다.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 조작으로 실제 순위까지 바뀐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그건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은 명백한 취업사기이자 채용비리다.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 위해 문자 보낸 팬들을 기만하고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엠넷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서라도 그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국대학교 로스쿨 정연덕 교수는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투표 조작 여부는 확인이 간단하다"며 "문자투표로 100원씩을 받았기 때문에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다면 통신사 데이터를 보면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